처분 기준표 읽는 법 - 왜 취소인가

“왜 저는 취소이고 저 사람은 정지인가요.” 이 질문의 답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붙은 표에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처분의 근거만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하위 법령에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별표에 있다

문서	담고 있는 것
도로교통법 제93조	취소·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같은 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
시행규칙 별표28	실제 기준 — 어떤 경우에 취소인지, 벌점은 몇 점인지

취소 사유와 정지 사유

표는 크게 즉시 취소되는 사유와 벌점이 쌓여 정지되는 사유로 나뉩니다.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양쪽에 걸쳐 있습니다.

사유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 — 정지 100일
0.08% 이상	취소
측정거부	취소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취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위반	취소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전력이 있으면 수치가 정지 구간이어도 취소로 처리됩니다. “이번엔 수치가 낮으니 정지겠지”라는 예상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벌점이라는 계산 방식

• 위반마다 정해진 점수가 부과됩니다.
• 일정 기간 동안 누산되며, 기준을 넘으면 정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정지 일수는 벌점 1점 = 1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 일정 조건에서 감경·소멸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이전에 다른 위반으로 벌점이 남아 있으면, 같은 수치라도 정지 일수가 늘어나거나 취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벌점 관리는 벌점 누산과 관리에서 다룹니다.

감경란을 확인한다

표에는 감경에 관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감경 사유가 아니라 제외 사유입니다.

확인 순서	내용
1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가 (수치·사고·전력)
2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경 요건을 갖추었는가
3	어떤 형태로 감경되는가 (취소 → 정지)

내 처분을 표에 대입해 보기

1. 통지서의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2. 해당 사유를 표에서 찾습니다.
3. 처분의 종류(취소·정지)와 일수가 표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4. 결격기간을 제82조에서 확인합니다.
5. 일치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표와 다른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사유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있습니다. 사고 유무나 전력 인정 여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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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