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이미 있을 때의 계산
이번 건만 보면 정지인데 취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산 기준과 소멸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건만 보면 정지인데 취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산 기준과 소멸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처분이 있습니다. 기준표에서 결론이 뒤집히는 항목을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취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를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툴 실익을 판단하는 네 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어느 문이 닫혔는지에 따라 남는 것이 다릅니다. 심판 90일이 실질적인 마지막 문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적발일도 판결일도 아닙니다. 기산점을 잘못 잡으면 재취득 계획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통지 수령일만 알려주셔도 확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