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구제, 세 갈래 길과 각각의 기한

면허가 취소되면 대부분 “행정심판을 넣으면 된다”는 말을 먼저 듣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열려 있는 길은 세 개이고, 각각 요건도 기한도 판단 범위도 다릅니다. 셋을 순서대로 밟는 계단으로 오해하면 기한 계산부터 어긋납니다.

순서가 정해진 절차가 아니다

절차	어디에	기한	무엇을 판단하나
이의신청	시·도경찰청장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정해진 감경 사유 해당 여부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위법성 + 부당성
행정소송	행정법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위법성

이의신청 — 빠르지만 범위가 좁다

처분을 한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단하며, 인정되면 통상 취소를 정지로 바꾸는 형태의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판단 대상이 미리 정해진 감경 사유에 한정됩니다.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는 사정이 대표적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면 감경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넘는 경우
•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측정에 불응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의 인적피해 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 — 부당성까지 다툰다

행정심판의 특징은 위법성뿐 아니라 부당성까지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처분이 법에는 맞지만 이 사건에서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준비하는 자료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법령 해석을 다투기보다 이 사람에게 이 처분이 왜 과중한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1. 운전과 소득의 연결 — 운전이 업무의 일부라는 점이 서류로 확인되는지
2. 대체 수단의 부재 — 대중교통으로 대체 가능한지
3. 부양 상황 — 치료·요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지
4. 재발 방지 — 교육 이수, 차량 처분, 치료 경과

행정소송 — 재결을 거쳐야 간다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며, 처분 기준을 벗어났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측정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처분의 기초가 흔들리는 사건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커집니다. 반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고 “너무 무겁다”는 취지라면, 심판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는 편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를 함께 볼 것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운전을 못 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이겨도 실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본안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이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되는 편이므로,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상황	먼저 검토할 절차
감경 사유에 명확히 해당하고 제외 사유가 없다	이의신청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가 핵심이다	행정심판
측정 절차나 처분 근거 자체에 문제가 있다	행정심판 → 행정소송
당장 운전을 못 하면 손해가 즉시 발생한다	본안 + 집행정지

어느 길이든 출발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입니다. 그 날짜가 확정되지 않으면 기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처분 기준과 결격기간은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구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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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