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면허구제센터(이하 "사이트")가 제공하는 변호사 광고 게재 및 상담 연결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용자: 본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게재 변호사: 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광고의 책임을 부담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 상담 신청: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양식을 통해 게재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사이트의 성격)

①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습니다.

② 본 사이트는 이용자와 게재 변호사 사이의 수임 계약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건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③ 본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은 법령·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예시는 실제 수행 사례가 아닙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 게재 변호사의 업무 영역·경력·사무소 정보 제공
• 법률 정보 콘텐츠(칼럼·사건 절차 안내 등) 제공
• 상담 신청 접수 및 게재 변호사 전달

제5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 사이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자동화 수단으로 서비스를 조회·수집하거나 서버에 부하를 유발하는 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제6조 (상담 신청과 처리)

① 상담 신청 시 입력한 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게재 변호사에게 전달됩니다.

② 상담 신청은 수임 계약의 청약이 아니며, 상담 진행 여부와 조건은 게재 변호사가 결정합니다.

③ 상담 내용의 정확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상담을 수행한 게재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제7조 (게시물의 관리)

사이트는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이 법령 또는 본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책임의 제한)

① 사이트는 게재 변호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이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본 사이트에 게시된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③ 천재지변, 회선 장애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지식재산권)

본 사이트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사이트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사전 승낙 없이 복제·전송·출판·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의 개정)

사이트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11조 (준거법과 관할)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시행일: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