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례에서 반복되는 다섯 가지

구제가 되지 않은 사건들을 놓고 보면 이유가 몇 가지로 모입니다. 대부분은 주장이 약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판단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준비의 절반입니다. 아래는 반복되는 유형을 모은 것이고,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내용보다 요건에서 걸립니다

첫 줄이 가장 아깝습니다. 60일·90일을 넘기면 아무리 타당해도 판단을 받지 못합니다.

반복되는 다섯 가지

1. 형사 결과를 기다렸다 — 그 사이 행정 기한이 지나갑니다. 가장 흔합니다.
2.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 — 최근 5년 내 전력, 인적피해 사고, 높은 수치.
3. 생계와 운전의 연결이 없다 — 재직증명서만 있고 업무에서의 운전 비중이 안 보입니다.
4. 대체 수단이 있다고 읽힌다 — 대중교통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지역·시간대.
5. 자료가 서로 어긋난다 — 형사 쪽 재발 방지 자료와 행정 쪽 생계 소명이 충돌합니다.

1번과 5번은 준비 방식의 문제라 고칠 수 있습니다. 2번은 사실의 문제라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제외 사유부터 확인합니다.

제외 사유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감경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정해져 있고, 사정을 잘 설명한다고 예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감경이 아니라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그 자체가 다툴 근거입니다. 확인 방법은 처분 기준표 읽는 법에 있습니다.

그래도 남는 선택지

• 이의신청 기각 — 요건이 맞으면 행정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 심판 기각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검토합니다.
• 전부 기각 — 결격기간 계산과 재취득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 조건부 면허 대상 — 재취득 시점과 부착 기간을 미리 계산합니다.

재결 이후의 판단은 재결을 받은 뒤에 할 일에, 재취득은 결격기간과 재취득에 정리했습니다.

기각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절차를 반복하기보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건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사유인데 시도해 볼 가치가 있나요?

감경 자체는 어렵습니다. 처분 사유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쪽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알 수 있나요?

결정·재결에 이유가 기재됩니다. 다음 단계를 정할 때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