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 계산과 면허 재취득 절차

면허가 취소되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언제 다시 딸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생각보다 자주 틀립니다. 적발일로 세거나, 처분서를 받은 날로 세거나, 정지와 취소를 섞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취소는 정지와 다르다

결격기간은 얼마나인가

처분 사유가 둘 이상 겹치면 계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임의로 합산해 예상하면 실제와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 서류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산점을 잘못 세는 경우

• 적발일부터 세는 경우 — 처분의 효력 발생일이 기준입니다.
•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세는 경우 — 수령일과 효력 발생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 형사 판결 확정일부터 세는 경우 — 행정처분과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 구제 절차 중이라 진행이 멈췄다고 보는 경우 —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집행정지의 효과와 한계는 집행정지에 정리했습니다.

재취득 절차

1. 결격기간 종료 확인 — 처분 서류와 조회로 확인합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요구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3. 학과시험 · 기능시험 · 도로주행 — 종별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4. 적성검사 — 신체 요건 확인.
5. 조건부 면허 여부 확인 — 최종 적발일 기준 5년 이내에 2회 이상 취소된 경우 방지장치 부착이 조건이 됩니다.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예전과 같은 면허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하면 안 되는 것

결격기간을 견디는 것보다 그 기간에 새로운 사건을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재취득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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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