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누산과 정지 일수 계산

면허 정지는 어느 날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으로 부과되는 점수가 크기 때문에, 그 전에 쌓여 있던 점수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본인의 누산 상태를 모르는 채 대응하면 예상과 다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이 정지를 만든다

개념	내용
벌점	위반마다 부과되는 점수
누산점수	일정 기간 동안 합산된 점수
정지 일수	벌점 1점 = 정지 1일로 계산
취소	누산점수가 기준을 넘거나, 즉시 취소 사유에 해당할 때

누산 기간

벌점은 영구히 남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고, 그 기간 안에 쌓인 점수가 기준을 넘으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1년·2년·3년 단위로 누산점수를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 기간이 길수록 기준 점수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처분이 이루어지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는 정리됩니다.

음주운전 100점이 갖는 무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이 점수 하나만으로 정지 100일이 되는데, 문제는 다른 점수가 이미 있을 때입니다.

상황	결과
기존 벌점 없음	정지 100일
기존 벌점이 남아 있음	합산되어 정지 일수가 늘어납니다
누산점수가 기준 초과	취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0.08% 이상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취소이므로 이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기준표의 구조는 처분 기준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제도

• 특별교통안전교육 — 이수 시 일정 점수가 감경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무위반·무사고 기간 — 일정 기간 위반이 없으면 점수가 정리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서약을 지키면 적립되어 정지 처분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에서는 이런 제도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사안에 쓸 수 있는지는 처분 사유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 처분 통지를 받으면

1. 누산점수와 정지 일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2. 과거 위반의 시점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봅니다.
3. 감경 제도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기한을 계산합니다.
5. 정지 기간 중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정지도 다툴 수 있는 처분입니다. 취소보다 가볍다는 이유로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직업에 따라서는 100일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처분 통지서 읽는 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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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