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을 받은 뒤에 할 일

재결서가 오면 그때부터 다시 시계가 돌아갑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다음에 할 일이 정해져 있고, 그중 일부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받은 날짜를 먼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결의 세 가지 형태

결과	의미
인용	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일부 인용	처분의 정도가 조정됩니다 (예: 취소 → 정지)
기각	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인용된 경우

1. 재결서의 주문을 확인합니다. 무엇이 취소·변경되었는지.
2. 면허의 현재 상태를 조회해 확인합니다.
3. 운전 가능 시점을 확인한 뒤에 운전합니다.
4. 형사절차는 별개로 계속 진행됩니다.

마지막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허가 회복되어도 형사 사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인용 — 정지로의 변경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취소가 정지로 바뀌면 결격기간이 사라지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할 것	내용
정지 기간	며칠인지, 언제부터인지
기산일	이미 지난 기간이 산입되는지
교육 이수	요구되는 교육이 있는지

정지 기간 중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취소가 풀렸다”는 말을 지금 운전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각된 경우

•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결격기간 계산을 시작합니다.
• 재취득 일정과 필요한 교육을 확인합니다.
• 소송으로 갈지 판단합니다.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 집행정지를 받아 두었다면 그 효력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재취득 절차는 결격기간과 재취득에, 조건부 면허 여부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에 정리했습니다.

소송으로 갈 것인가

상황	판단
처분의 근거 사실이 다르다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기준을 벗어난 처분이다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과중하다”는 취지뿐이다	심판에서 이미 판단된 부분입니다
결격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실익이 줄어듭니다

소송의 심리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입니다.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심판과 달라,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세 절차의 차이는 구제 절차 세 갈래에 있습니다.

재결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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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