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만 세고 계신 분이 많은데, 교육을 마쳐야 시험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순서를 모르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언제 받는 교육인가
| 구분 | 시점 | 성격 |
|---|---|---|
| 처분 전 | 통지 이후 | 감경과 연계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
| 처분 후 | 결격기간 중·후 | 재취득 요건 |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경을 위해 받는 교육과 재취득을 위해 받는 교육은 다릅니다. 재취득 일정 전체는 재취득 일정 세우기에 정리했습니다.
순서
- 결격기간이 끝나는 날을 확정합니다
- 교육 대상·과정을 확인합니다 (처분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예약하고 이수합니다
- 이수증을 받아 시험 절차로 갑니다
- 조건부 면허 대상이면 장치 부착 절차가 더해집니다
2번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별로 정원과 일정이 정해져 있어 원하는 날짜에 바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조건부 면허가 붙는 경우
최종 적발일 기준 5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면허가 발급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 결격 2년 → 그 뒤 2년 부착 → 취소일부터 4년 뒤에야 장치 없이 운전 “
제도 내용은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에, 일상에서의 문제는 방지장치를 단 차로 사는 1년에 있습니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
| 오해 | 실제 |
|---|---|
|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딸 수 있다 | 교육·시험 절차가 남습니다 |
| 기존 면허가 살아난다 | 처음부터 새로 취득합니다 |
| 교육은 아무 때나 받으면 된다 | 대상과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결격기간 계산이 헷갈린다면
사유가 겹치면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기산점은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에 정리했습니다.
교육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결격기간 중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과 시점을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으면 결격기간이 줄어드나요?
재취득 요건이지 기간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발급 기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시험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