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 다투는 동안 면허를 지키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면허는 그대로 취소된 상태로 남습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 몇 달이 걸리는데, 그동안 운전을 못 하면 이겨도 손해는 이미 발생한 뒤입니다. 그래서 본안과 함께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왜 따로 신청해야 하나

구분	본안	집행정지
판단 대상	처분이 위법·부당한가	지금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는가
결정 시점	수개월	비교적 빠릅니다
효과	처분 취소·변경	결정 기간 동안 효력 정지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본안이 계속 중일 것 — 심판 청구나 소송 제기가 먼저입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 — 핵심 요건입니다.
3.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4.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두 번째 요건에서 대부분이 갈립니다. “불편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운전을 못 하는 상태가 곧바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소명 방향	자료
운전이 소득의 직접 수단	운송·화물 등록증, 배차·운행 기록
대체 인력이 없음	1인 사업자 확인, 조직 구조
즉각적 손실	계약 해지 통보, 거래처 확인서
부양 상황	진단서, 치료·요양 기록

다만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세 번째 요건, 즉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이 함께 고려되므로 요건이 엄격하게 판단되는 편입니다. 신청하면 당연히 인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본안과 동시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분의 효력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늦어질수록 멈출 대상이 줄어듭니다. 기한 계산의 출발점은 언제나 처분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절차별 기한은 구제 절차 세 갈래에 정리했습니다.

결정 전에 운전하면

가장 위험한 오해가 여기 있습니다. 신청만으로는 아무것도 멈추지 않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고, 그 자체가 새로운 사건이 됩니다. 새 사건이 생기면 본안에서의 사정도 함께 나빠집니다.

기각되었을 때

• 본안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집행정지 기각이 본안의 결론은 아닙니다.
• 사정이 달라졌다면 자료를 보강해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기각 이후에는 결격기간과 재취득 일정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재취득 절차와 조건부 면허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에서 다룹니다.

집행정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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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