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의 위반으로 여러 종별 면허가 함께 취소되는 범위

1종과 2종을 함께 가지고 있거나, 대형과 보통을 나눠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어느 면허까지 취소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위반에 쓴 면허만 취소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 함께 걸리는지를 알아야 재취득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위반한 면허만 취소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는 그 사람이 가진 운전면허 전체에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승용차를 몰다 걸렸다고 해서 승용에 해당하는 면허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유한 다른 종별 면허도 같이 취소됩니다. 운전할 자격 자체에 대한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왜 전체에 미치나

음주운전은 특정 차종을 다룰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를 몰았는지와 무관하게 운전 자격 전반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처분이 이뤄집니다. 다른 종별을 실제로 몰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 점을 모르면 한 종류는 남아 있으리라 기대했다가 어긋납니다.

함께 취소될 때 생기는 문제

여러 면허가 한꺼번에 취소되면 재취득할 때도 각각을 다시 따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필요한 종별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므로,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동안에는 어느 종별로도 운전할 수 없으므로, 공백이 특정 업무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종별마다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업무에 특정 종별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 공백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처분서에서 확인할 것

취소 처분서에 어느 면허가 대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유한 면허와 처분 대상이 일치하는지, 빠지거나 잘못 적힌 것은 없는지를 봅니다. 운전경력증명서와 대조하면 어느 종별이 언제 취소되었는지가 정리됩니다. 이 확인이 재취득 순서를 짜는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종만 쓰고 1종은 안 썼는데 둘 다 취소되나요?

음주운전 취소는 보유한 면허 전체에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반에 쓴 종별만 남기지 않습니다.

재취득할 때 한꺼번에 따나요?

필요한 종별을 각각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 종별마다 절차를 밟습니다.

처분서에 일부 면허가 빠져 있으면요?

보유 면허와 처분 대상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표기가 실제와 다르면 원기록과 맞춰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취소와 정지가 갈리는 기준은 왜 정지가 아니라 취소인가 – 기준표를 거꾸로 읽는다에, 재취득 순서는 재취득 일정을 거꾸로 짜는 법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