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치면 정지 아닌가요?” 맞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 벌점이 남아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두 가지 경로
| 경로 | 내용 |
|---|---|
| 이번 위반의 처분 | 수치 구간에 따른 정지·취소 |
| 누산점수 | 기간 내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취소 |
둘 중 무거운 쪽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의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건이 정지 구간이어도 누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취소가 됩니다. 기준표 읽는 법은 처분 기준표 읽는 법에 있습니다.
누산은 기간별로 봅니다
| 기간 | 기준 점수 |
|---|---|
| 1년간 | 121점 이상 |
| 2년간 | 201점 이상 |
| 3년간 | 271점 이상 |
세 기준을 동시에 봅니다. 1년 기준은 안 넘어도 3년 기준을 넘으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번 위반의 벌점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에는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이 점수 하나로 정지 100일이 되는데(벌점 1점 = 정지 1일), 문제는 다른 점수가 이미 있을 때입니다.
“ 기존 30점 + 이번 100점 = 130점 → 1년 기준 121점 초과 → 취소 검토 “
0.08% 이상은 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취소이므로 이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벌점 체계는 벌점과 정지 기간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현재 누산점수 — 경찰서나 온라인 조회로 확인합니다
- 각 점수가 언제 부과됐는지 —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 이번 처분 통지에 적힌 사유 — 누산인지 이번 위반인지
- 통지 수령일 — 구제 기한의 기산점
3번이 중요합니다. 취소 사유가 「누산점수 초과」인지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정지 100일이라면
그냥 받을지 다툴지는 실익을 따져 봐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정지 100일, 그냥 받을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벌점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벌점은 언제 없어지나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산에서 빠집니다. 소멸 시점은 부과일 기준이므로 각 점수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줄어드나요?
감경 제도가 있으나 대상과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벌점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 통지에 누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각 점수의 부과일과 합계가 맞는지 대조하십시오. 날짜가 어긋나면 그 부분이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