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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과 기준

면허 처분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지를 다룹니다.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되는 사건을 기준표를 거꾸로 읽어 확인하고, 벌점이 이미 쌓여 있을 때의 계산 방법, 결격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정지 100일을 그대로 받을 것인지 판단할 때 보는 것과, 기한을 놓친 뒤에 남는 방법도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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