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사건의 공통점

집행정지는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특히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래도 인용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세 번째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집행정지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첫 줄이 갈림길입니다. “생계가 어렵다”가 아니라 “운행 중단 시 월 소득 ○○만원이 사라지고 대체 인력 비용이 ○○만원” 처럼 계산된 형태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기각이 본안의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이 점을 오해해 운전하다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과 함께 냅니다. 어느 절차를 고를지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함께 갈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별개입니다. 요건이 다르므로 본안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사건과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이에는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