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가 인용되는 사건의 공통점

집행정지는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특히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그래도 인용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세 번째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겁게 작용합니다. 운전을 계속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공공복리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집행정지 신청에 정리했습니다.

첫 줄이 갈림길입니다. “생계가 어렵다”가 아니라 “운행 중단 시 월 소득 ○○만원이 사라지고 대체 인력 비용이 ○○만원” 처럼 계산된 형태여야 합니다.

둘째 줄이 두 번째로 자주 걸립니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거리와 시간대라면 손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왜 안 되는지를 노선과 시각으로 보여야 합니다.

시간대와 위치를 함께 보여야 합니다. 노선이 있어도 새벽 시간에 운행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고, 그 사실은 시각표 한 장으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자료 없이 「대중교통으로는 불가능하다」고만 쓴 서면은 판단할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집행정지 기각이 본안의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결정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이 점을 오해해 운전하다 사건이 하나 더 생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과 함께 냅니다. 어느 절차를 고를지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함께 갈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별개입니다. 요건이 다르므로 본안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사건과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사이에는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입니다.

결정에서 정한 범위와 기간 안에서입니다. 본안 결과에 따라 처분이 다시 살아나므로, 결정문의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손해는 신청인에게 생기는 것을 봅니다. 다만 운전이 직무의 핵심이어서 배차에서 빠지고 소득이 끊긴다면, 그 구조를 자료로 보이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