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놓친 뒤에 남는 것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기한이 지난 뒤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전부 닫힌 것은 아니고, 어느 문이 닫혔는지에 따라 남는 것이 다릅니다.

어느 기한을 놓쳤는지부터

도로교통법상 처분에 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90일을 놓치면 소송으로 우회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90일이 실질적인 마지막 문입니다.

이의신청만 놓친 경우

60일이 지났어도 90일이 남아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처분을 안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수령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남은 일수를 계산합니다.
3. 이의신청 없이 바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4.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지 판단합니다.

절차별 요건은 구제 절차 세 갈래에 정리했습니다. 어느 문이 남아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판까지 놓친 경우

이 단계에서는 처분을 다투는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다만 확인해 볼 것이 두 가지 남습니다.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처리도 제도상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정을 그대로 적어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남은 시간에 할 일

처분이 확정됐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다투는 대신 돌아오는 시점을 앞당기는 준비입니다.

• 결격기간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사유가 겹치면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등 재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합니다.
•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부착 기간까지 계산해야 실제 복귀 시점이 나옵니다.
• 그 기간에 운전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 형사 쪽 양형 자료는 계속 준비합니다. 행정이 끝나도 형사는 남아 있습니다.

재취득 절차는 결격기간과 재취득에, 조건부 면허는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에 있습니다.

기한 경과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하루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기산점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몰라서 못 했습니다.

통지서에 불복 방법이 안내되어 있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도달 여부가 다투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서류를 내면 되나요?

기간이 지난 뒤의 신청은 각하됩니다. 내용을 보지 않고 절차에서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