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감경, 신청 전에 제외 사유부터 점검한다

자료를 다 준비한 뒤에 제외 사유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헛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 점검이 먼저입니다.

점검 항목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과 결격기간과 처분 기준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각 항목의 적용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걸렸을 때 바꿔 볼 각도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로 — 수치나 절차에 확인할 지점이 있는지
2.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경로 — 기준 적용이 맞는지
3. 절차의 하자를 보는 경로 — 통지와 사전 절차가 지켜졌는지

선택지 전체는 구제 절차의 종류에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자료를 모읍니다. 증명할 것은 한 문장입니다 — 운전이 생계의 어느 부분을 담당하고, 대체 수단이 없다.

자료 구성은 직업별 생계 소명 자료 만들기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생계」를 어떻게 보이나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것과 운전이 그 생계를 담당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서면에서 이 둘이 섞입니다.

두 번째 줄이 자주 비어 있습니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보였는데 그것이 소득의 대부분이라는 연결이 없으면, 「불편하다」까지만 전달됩니다.

네 번째 줄은 숫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생활이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운행 1건당 얼마, 하루 몇 건, 중단 시 월 얼마」처럼요. 숫자가 들어가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자주 끊기는 연결

• 소득 자료는 있는데 운전과의 연결이 없는 경우
• 대체 수단이 없다는 주장에 노선·시간 자료가 없는 경우
• 부양 관계는 밝혔는데 소득 구조가 빠진 경우

기각 사례에서 반복되는 지점은 기각 사례에서 반복되는 다섯 가지에 있습니다.

생계형 감경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제외 사유에 걸리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통지서와 결과지로 대부분 확인됩니다. 판단이 애매한 항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본인의 운전이 생계 수단인지가 기준입니다. 가족의 사정은 다른 항목에서 다룹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연결이 되는 자료여야 합니다. 양보다 주장과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기가 곤란합니다.

배차표나 업무 내용 확인서가 어려우면 거래처 위치와 방문 일정처럼 본인이 가진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봅니다. 다만 제3자가 만든 자료의 무게가 다릅니다.

제외 사유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감경 주장이 판단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고 절차 자체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나 기준 적용을 다투는 경로가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