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재취득 시기를 물어 오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산점입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계획 전체가 어긋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세나

처분의 종류와 기준은 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과 결격기간에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달라지는 사정

• 단순 음주운전으로 인한 취소인지
• 2회 이상에 해당하는지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는지 (인적피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 사망사고인지
• 무면허 상태가 겹쳤는지

마지막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무면허가 함께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처분의 종류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와 취소는 다릅니다

정지는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끝나고 기존 면허가 살아납니다. 취소는 면허가 사라지고 결격기간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정지 사건의 검토 실익은 정지 100일, 그냥 받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확인 순서

1. 통지서에서 처분의 종류와 효력 발생일을 봅니다.
2. 적용된 기준 조항을 확인합니다.
3. 함께 적용된 다른 처분이 있는지 봅니다.
4. 구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4번을 놓치면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구제가 진행 중이면 기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집행정지를 받은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있으면 그 기간 동안 효력이 멈춥니다. 결정이 취소되거나 본안이 끝나면 다시 흐릅니다. 결정 전에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는 집행정지 신청에 있습니다.

결격기간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형사에서 유예를 받으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행정 쪽 기간은 별도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으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기간 중에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절차상 시기가 정해진 교육이 있습니다. 재취득 일정은 재취득 일정 세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를 잃어버렸습니다.

처분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산점 확인이 먼저이므로 서둘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