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서에 실제로 쓰는 것

집행정지는 본안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본안 주장을 옮겨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어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안과 무엇이 다른가

항목별로 쓰는 것

1. 신청 취지 — 어느 처분의 효력을 언제까지 정지해 달라는지
2. 본안 계속 사실 — 심판·소송을 이미 제기했다는 점
3. 손해의 내용 — 무엇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4. 긴급성 — 왜 결정까지 기다릴 수 없는지
5. 공공복리 —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점

3번과 4번이 실질입니다. 나머지는 형식에 가깝습니다.

손해를 쓰는 방식

“생계가 어렵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끊기는 구조를 보여야 합니다.

• 운행 1건당 수입과 하루 건수
• 정지 기간 동안의 예상 손실
• 대체 인력을 쓸 경우의 비용 견적
• 계약 해지 통보나 거래처 확인서

숫자가 들어가면 설명이 짧아집니다.

붙이는 자료

결정 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인용 결정이 나기 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신청만으로 처분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판단하십시오.

기각되는 신청서의 공통점

읽어 보면 대체로 같은 자리에서 막힙니다.

네 번째가 절차상 가장 치명적입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내용을 보기 전에 걸립니다. 심판 청구서를 먼저 접수하고 그 접수증을 붙이십시오.

세 번째는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대중교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대라면 손해의 성격이 달라지므로, 왜 대체가 어려운지를 노선과 시각으로 보여야 합니다.

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본안과 같은 날 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본안을 접수한 뒤 그 접수증을 붙여 신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기각되면 다시 낼 수 있나요?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판단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처음과 같은 서면을 다시 내는 것으로는 어렵고,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인용되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효력이 멈출 뿐이고, 본안 결과에 따라 다시 살아납니다. 결정문의 범위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요건과 한계는 집행정지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