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지가 아니라 취소인가 — 기준표를 거꾸로 읽는다

“수치는 낮은데 왜 취소인가요.”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기준표는 수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도록 짜여 있습니다. 결론이 뒤집히는 항목을 순서대로 봅니다.

수치 다음에 보는 것

1번에서 정지 구간이더라도 2~5번에서 취소로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표의 구조는 처분 기준표 읽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인적피해가 있으면 수치와 무관하게 다르게 처리됩니다. 물적피해만 있는 경우와도 취급이 갈립니다.

같은 유형의 처분이 있었다면 이번 처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기간의 기산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별도로 처리됩니다. 수치가 낮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자료가 없어 어렵습니다.

무면허 상태였거나 다른 위반이 함께 있으면 벌점과 처분이 합쳐집니다.

취소는 정지가 길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취득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정지 사건의 검토 실익은 정지 100일, 그냥 받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3번에 적힌 사실이 실제와 다르면 그 부분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통지 이후의 흐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뒤에 정리했습니다.

다른 항목이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사유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소 이후에도 기록은 남습니다. 재취득 계획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있습니다. 적발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판을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