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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정지와 취소의 경계

음주운전구제라는 말은 넓게 쓰이지만, 처음 적발된 수치가 0.03에서 0.08 사이(0.08 미만)였고 다친 사람이 없었다면 면허 쪽에서 마주하는 처분은 대개 취소가 아니라 효력 정지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정지 처분을 기준으로 삼아, 정지 대상인지 먼저 가리는 방법, 처분 전에 의견을 내는 길, 정지 일수가 정해지고 줄어드는 근거, 처분 뒤에 남는 불복 경로, 정지가 끝난 뒤의 벌점 관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형사 처벌과 취소 처분의 세부는 아래에 안내한 다른 주소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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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볼 여덟 가지 주제

음주운전구제의 출발점, 정지 표인지 취소 표인지 가리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면허 처분 기준을 취소 표와 정지 표로 나눠 둡니다. 정지 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운전에 벌점 100점이 적혀 있고, 취소 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칸에는 세 가지 경우가 적혀 있습니다.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경우,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리고 앞서 음주운전·측정 불응·음주측정방해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퍼센트 이상의 상태로 운전한 경우입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는 별도의 취소 칸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0.05퍼센트라도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거나 예전 음주 기록이 있다면 정지 표가 아니라 취소 표로 갑니다. 이전 기록이 있을 때 사람이 다치지 않았어도 취소로 가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가 이 경우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발이 법이 말하는 「다시」에 해당하는지 날짜로 판정하는 방법은 음주운전2회 주소의 날짜 판정 정리에서, 사고가 함께 있는 경우의 흐름은 음주운전사고 주소의 기관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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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표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면 구제의 질문은 「정지를 피할 수 있느냐」보다 「며칠 동안, 언제부터 정지되느냐」로 바뀝니다. 아래 절들은 그 일수와 날짜를 다룹니다.

처분 전에 의견을 내는 방법, 사전통지서에서 읽을 칸

시·도경찰청장은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이런 사전 통지에 들어갈 항목을 정해 두었는데,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과 내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 의견을 받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 의견제출기한이 그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기한을 정할 때 의견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원인 사실 칸에 적힌 측정 시각과 수치가 현장에서 받은 종이와 같은지부터 맞춰 봅니다.

의견은 글로 내도 되고, 말로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낼 수도 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2항).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지서에 정해진 날 직접 나가 이의를 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므로,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았더라도 기한 안에 한 번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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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는 부풀린 사정보다 서류로 확인되는 사실을 적습니다. 운전한 구간과 거리, 측정 경위, 운전이 생계와 이어진 사정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 주는 재직·사업 자료처럼 문서로 뒷받침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처분청은 이 의견을 듣고 처분 여부와 내용을 정하는 것이지, 의견을 냈다고 정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 일수가 정해지고 줄어드는 근거

정지 일수는 벌점에서 출발합니다. 별표 28은 벌점이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정지 처분을 정해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하루로 셉니다. 여기에 교육과 감경이 더해지면 일수가 달라지는데, 근거가 되는 칸을 한 줄씩 놓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표 28의 자리정지 일수에 미치는 영향
벌점 매기기3. 정지처분 개별기준 가. 2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00점
일수로 바꾸기1. 일반기준 다. (2)40점 이상부터 집행, 1점을 1일로 계산
법규준수교육 이수1. 라. (1) (나)교육확인증을 낸 날부터 정지 기간에서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1. 라. (1) (다)교육확인증을 낸 날부터 30일 추가 감경
이의신청을 거친 감경1. 바. (2)정지에 해당하면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
끝자리 처리1. 라. (3)하루에 못 미치는 날짜는 넣지 않음

표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교육 감경은 교육을 마친 날이 아니라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한 날부터 반영됩니다. 수료하고도 제출을 미루면 그만큼 감경 시작도 늦어집니다. 둘째,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나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미 처분이 감경되었다면 교육으로 정지 기간을 더 줄이지 않고, 정지가 감경된 경우에 한해 누산점수에서 20점만 덜어 냅니다. 어느 길로 감경을 구할지에 따라 교육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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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거친 감경에는 문턱이 있습니다. 먼저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정 같은 감경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별표 28이 적어 둔 다섯 가지 제외 사유를 하나씩 지워 봅니다. 수치가 0.1퍼센트를 넘었는지, 이번 운전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었는지, 측정을 거부하거나 달아나거나 경찰관에게 폭력을 쓴 일이 있는지, 지난 5년 사이 인명 피해 사고가 세 번 이상인지, 지난 5년 사이 음주 전력이 있는지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지 구간의 수치는 0.08퍼센트 미만이므로, 실제로 먼저 따져 볼 문턱은 대개 5년 안의 음주 전력과 사고 여부입니다.

처분이 나온 뒤 남는 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한

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첫 번째 길은 이의신청입니다. 기한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60일이고, 처분한 시·도경찰청장 앞으로 내며(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신청서 뒤에는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입니다(시행규칙 제95조). 위 표의 2분의 1 감경도 이 이의신청을 통해 구하는 것으로, 시·도경찰청에 둔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감경 여부를 정합니다. 생계 사정을 이유로 감경을 구한다면 운전이 일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여 주는 재직 증명, 업무 일지, 차량 운행 기록처럼 제3자가 만든 문서를 앞에 두고, 본인 진술은 그 문서를 설명하는 순서로 묶으면 심의에서 읽기 쉽습니다. 앞에서 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스스로 한 번 대조해 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 결과를 알려 온 날이 새 출발점이 되어, 그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까지 행정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제도도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다만 정지 기간은 심의 일정과 상관없이 흘러가므로, 정지 일수가 짧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행이 상당 부분 지나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길을 고릅니다.

음주운전구제 이후, 정지 기간 중과 끝난 뒤에 지킬 것

정지 기간에 운전하는 것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제43조에 걸리고,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별표 28의 취소 표도 행정처분 기간 중의 운전을 취소 사유로 적고 있어, 정지 처분이 취소로 바뀌는 셈입니다. 이렇게 취소되면 제82조 제2항 제1호 괄호에 따라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지 기간에 운전한 경우의 무면허운전 처벌 조문과 결격기간은 무면허운전처벌 주소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정지 기간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가운데 그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위 표의 20일 감경과 이 의무교육이 같은 교육 과정에서 맞물리므로, 처분 통지를 받은 직후 교육 일정을 먼저 잡아 두면 감경 반영 시점도 그만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교육 예약 화면에서 받은 접수 번호와 수료 뒤 받은 확인증 사본은 통지서 묶음에 함께 넣어 두세요.

이어서 읽기

정지가 끝났다고 벌점 기록까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8은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벌점을 모두 누산해 관리하고, 누산점수의 취소 기준선을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으로 둡니다. 정지 집행에 쓰인 벌점은 앞으로의 정지 계산에 쓰는 처분벌점에서는 빠지지만, 누산점수의 정의에는 집행된 벌점을 빼는 항목이 없습니다. 100점으로 정지를 마친 뒤 1년 안에 다른 위반이 쌓이면 취소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정지 뒤 1년은 사소한 위반도 피하는 기간으로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고 마지막 위반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음주운전구제 자주 묻는 질문

의견제출기한이 짧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나요?

행정절차법은 기한을 정할 때 의견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한을 먼저 달력에 옮기고, 기한 안에 일단 의견을 낸 뒤 그 의견에 붙일 수 있는 자료를 모아 함께 제출하는 순서로 준비합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가족이 대신 내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12조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적고 있고,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도 처분 상대방의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의견에 담기는 사실은 본인의 기억과 자료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육을 이미 마쳤는데 정지 일수가 그대로라면 무엇을 보나요?

별표 28은 교육확인증을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감경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수료만 하고 확인증을 내지 않았는지,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이미 감경을 받아 교육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지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치는 0.08퍼센트 미만인데 취소 통지가 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취소 표에는 수치 말고도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앞서 음주·측정 불응·측정방해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통지서의 원인 사실 칸에 어느 사유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처분이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단서는 대상자의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하면, 운전면허대장에 적힌 주소지를 맡은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이사 뒤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식으로 통지가 진행되었을 수 있으니, 처분청에 통지 경위와 날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