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이후
보험료와 갱신, 어디까지 영향을 받나
면허를 되찾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보험 쪽은 이력이 남아 있는 동안 조건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항목 | 영향 |
|---|---|
| 보험료 | 음주운전 이력으로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갱신 | 인수가 거절되어 공동인수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 특약 | 일부 담보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기간 | 일정 기간 이력이 반영됩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은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동인수란
일반 계약으로 인수가 어려운 경우 여러 보험사가 나눠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가입은 되지만 보험료가 올라가고 조건이 제한됩니다.
업무용 차량이면
- 회사 보험의 인수 조건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차에서 빠지면서 업무 조정이 필요해집니다
운전이 직무의 핵심인 직군은 면허보다 보험이 먼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복귀 시점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사고가 있었다면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사고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보험으로 피해가 처리되어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보험으로 다 했는데 왜 재판을 받나”라는 상담이 자주 옵니다.
구제 여부는 처분 사유와 제출 자료에 따라 갈립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부담금과 차량 처분 문제는 보험 처리와 사고부담금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