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를 신청할 것인가 – 말로 설명해야 하는 사건

서면만으로 진행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술심리를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 오시는데, 모든 사건에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익이 있는 경우

반대로 수치가 명확하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말로 설명한다고 결론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절차의 성격은 구술심리를 신청할 것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준비하는 것

1. 한 문장 요약 — 무엇을 구하는지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2. 자료 지도 — 어느 자료가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표로 만듭니다.
3. 예상 질문 — 제외 사유, 재발 방지, 대체 수단에 관한 질문이 옵니다.
4. 답변 범위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할 준비를 합니다.

3번을 준비하지 않으면 사정을 반복해 말하게 됩니다. 이미 서면에 있는 내용을 다시 말하는 것은 실익이 적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

마지막 질문에서 설명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위는 짧게, 이후에 한 일은 구체적으로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료 지도」를 어떻게 만드나

앞의 2번입니다. 서면을 다시 읽어 주는 자리가 아니라, 자료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리라 이 한 장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주장마다 자료를 하나씩 붙여 두면, 질문이 왔을 때 「첨부 5를 보시면」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순서 없이 쌓아 두면, 말로 설명하는 동안 어느 것이 근거인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실익이 있는 사건일수록 자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태도에 관한 부분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태도가 아니라 요건과 자료입니다. 다만 진행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정을 이어 말하는 것
• 자료에 없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추가하는 것
• 처분의 부당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

구술심리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신청하면 반드시 열리나요?

신청이 곧 개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혼자 출석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자료 지도를 정리해 가시면 설명이 안정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충분한 사건에서는 신청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절차 진행 중에 신청하게 되므로, 청구서를 낼 때 함께 밝히거나 이후 별도로 냅니다. 늦어질수록 일정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가족이 대신 나가도 되나요?

본인의 사정을 확인하는 자리라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가족의 사정은 서면으로 제출합니다.